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부양 의무자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신청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사라졌고 의료급여에만 일부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핵심 정보
부양 의무자 기준은 신청자 가구 외에 부모·자녀·배우자 같은 1촌 직계 혈족의 소득·재산을 함께 평가해 수급 자격을 결정하던 제도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18년 주거급여, 2015년 교육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먼저 폐지되어 현재 의료급여만 일부 잔존합니다.
폐지 결과 신청자 가구 소득·재산만으로 자격이 결정되어 부모·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어도 본인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 부담 능력 평가가 여전히 적용되지만 부양 의무자 소득 1억 원·재산 9억 원 이하라면 의료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본인 가구 상황은 복지로 사이트 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직장에 다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자 가구 조건만 충족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의료급여만 자녀가 부양 의무자로 평가되고 자녀 연 소득 1억 원·재산 9억 원 초과 시 의료급여 자격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Q. 부양 의무자가 거부해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 거부와 관계없이 신청자 가구 조건만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가 부담 능력이 있으면서 부양 거부를 한 경우 별도 소명 절차를 거쳐 자격이 결정됩니다.
Q. 신청 자료에 자녀 소득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의료급여 신청 시에만 부양 의무자(자녀·부모) 소득·재산 자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신청은 신청자 가구원 자료만 제출하면 되어 자녀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부양 의무자 폐지로 수급자가 얼마나 늘었나요? 2021년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6만 가구가 추가 수급 자격을 얻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망설였던 어르신·1인 가구의 신청 사례가 크게 늘어났고 신청 절차도 단순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