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문이나 시행령을 직접 찾아보려는데 종합법령정보센터 사이트가 어디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옛 “종합법령정보센터”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름이 바뀌어 같은 사이트에서 모든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 핵심 정보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옛 종합법령정보센터의 공식 명칭입니다.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자치법규·행정규칙을 모두 무료로 검색·열람·다운로드할 수 있고 조문 본문에 표시된 관련 법령·판례까지 한 화면에서 연결되어 확인됩니다. 법령 개정 이력도 시점별로 비교가 가능해 옛 조문과 현재 조문의 차이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색은 키워드 또는 법령명을 입력하면 즉시 결과가 나오고 PDF·HWP·DOCX 형식으로 다운로드까지 지원됩니다. 모바일은 “국가법령정보” 앱에서 같은 자료를 검색·열람할 수 있어 출장·재판 준비 중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세한 본인 분야 법령은 분야별 분류 메뉴에서 행정·민사·형사·세법 같은 영역으로 좁혀 검색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옛 종합법령정보센터 주소는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옛 주소 입력 시 자동으로 law.go.kr 사이트로 리다이렉트됩니다. 기존 즐겨찾기에 등록된 옛 주소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검색 결과·법령 본문은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Q. 영문 번역 자료도 제공되나요? 주요 법률은 영문 번역본이 별도 제공되며 같은 사이트의 “영문 법령” 메뉴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외국인 또는 해외 거래 관련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고 PDF 다운로드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Q. 판례나 행정 해석도 함께 검색되나요? 법령 본문 화면에 관련 판례·법령 해석례·행정 해석이 연결되어 표시됩니다. 조문 옆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판례 전문 또는 행정 해석 본문이 새 창으로 열려 별도 사이트 이동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Q. 자치법규는 어디서 찾나요? 지자체 조례·규칙은 같은 사이트의 “자치법규” 메뉴에서 시·도·시·군·구 단위로 검색됩니다. 거주지 또는 본인 사업장 소재 지자체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 조례 전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