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는 정식 명칭이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바뀌어 law.go.kr 도메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직접 운영하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정보 사이트로 법령, 판례, 조약, 행정규칙까지 한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공 정보와 기능
검색 가능한 자료는 헌법,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같은 명령, 자치법규(조례·규칙), 행정규칙, 각급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 외국과의 조약, 영문 법령, 법령용어, 연혁 법령까지 폭넓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색은 법령명, 본문 키워드, 법령 분야, 시행일자 같은 조건으로 필터링할 수 있어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이며 비회원도 곧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활용하면 좋은 사이트와 앱
법제처가 함께 운영하는 사이트로는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가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해외 법령 정보 비교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풀이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 본인 필요에 맞춰 함께 활용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국가법령정보」 앱을 받아 같은 검색이 가능합니다. 법령 본문은 PDF로 다운로드되어 인쇄나 자료 보관에 활용할 수 있고, 신구법 비교나 조문 연혁 보기 기능도 제공되어 법령 개정 절차까지 한 화면에서 추적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