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항목 중 하나로 운영되어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별도 소득·임차료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핵심 정보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노후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범위 일부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됐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15만 원, 2인 가구 188만 원, 4인 가구 293만 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차료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1급지 기준 1인 가구 약 35만 원, 4인 가구 약 55만 원이 월 임차료 지원 한도이고 실제 임차료가 한도보다 적으면 임차료 실비만큼만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에서 비대면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가 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나요? 자가 가구는 임차료 지원 대신 노후 주택 수선 비용이 지원됩니다. 경보수(3년 주기 457만 원)·중보수(5년 주기 849만 원)·대보수(7년 주기 1,241만 원) 구간으로 구분되어 주택 상태 점검 후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Q. 전세도 임차료로 인정되나요? 전세 보증금은 법정 전환율을 적용해 환산 차임으로 산정되어 임차료로 인정됩니다. 보증부 월세도 동일 방식으로 환산해 합산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신청 시 첨부하면 됩니다.
Q. 청년 1인 가구도 별도 지원이 있나요?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가 적용됩니다.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면 청년 본인에게도 별도 임차료 지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정해진 지급일(매월 20일 전후)에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격 심사 절차가 30일 안에 마무리되고 심사 통과 시 신청 월 분량부터 소급 적용되는 사례도 일부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