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문이나 시행령을 찾아보려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지만 분야별 메뉴가 많아 어디서 무엇을 검색하면 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라 헌법부터 자치법규까지 모든 법령 자료가 무료로 제공되고 분야·시점·키워드 검색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활용 방법 핵심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공식 법령 정보 사이트입니다. 메인 화면 검색창에 법령명 또는 조문 키워드를 입력하면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자치법규가 한 번에 검색됩니다. 검색 결과는 시행일자별 정렬이 가능해 옛 조문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메뉴는 행정·민사·형사·세법·노동·환경 같은 22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본인 관심 분야 조문만 좁혀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국가법령정보”도 같은 자료를 무료 제공하고 즐겨찾기·조문 메모 기능까지 지원해 출장·현장 업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영문 번역본은 별도 메뉴에서 주요 법률 1,500여 건 분량으로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옛 조문과 현재 조문을 같이 보고 싶어요. 법령 본문 화면 상단의 “연혁” 메뉴를 클릭하면 시행일자별 개정 이력이 표시됩니다. 두 시점의 조문을 같은 화면에서 비교하는 “조문 비교” 기능도 제공되어 변경된 부분이 색상으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Q. 판례 검색도 같은 사이트에서 되나요? 법령 본문에 연결된 관련 판례는 클릭 한 번으로 전문이 표시됩니다. 별도 판례 전문 검색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또는 케이스노트 같은 외부 사이트를 함께 활용하면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법령 알림 서비스가 있나요? 회원 가입 후 관심 법령을 등록하면 개정·시행 알림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본인 업무 관련 법령 5~10개를 등록해 두면 개정 시기에 맞춰 자동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변동 사항 추적이 편리합니다.
Q. 자치법규(조례·규칙)도 무료인가요? 시·도·시·군·구 자치법규 모두 무료 제공입니다. 거주지 또는 본인 사업장 소재 지자체를 선택해 조례 본문 PDF·HWP 다운로드까지 가능하고 옛 조례 폐지 이력도 함께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