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직접 운영하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정보 사이트입니다. 도메인은 law.go.kr 이며 무료 서비스로 비회원도 곧바로 모든 법령과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활용 범위
검색 대상은 헌법,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같은 명령, 자치법규(조례·규칙), 행정규칙,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 외국과의 조약, 영문 법령, 법령용어, 연혁 법령까지 폭넓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모든 단계 법령과 판례가 정리되어 있어 변호사·행정 업무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자주 활용합니다.
검색은 법령명, 본문 키워드, 법령 분야, 시행일자 같은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본인 관심 키워드만 입력하면 관련 법령과 판례가 함께 표시되어 자료 정리가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시작 화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에서 곧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영되는 사이트와 모바일
법제처가 함께 운영하는 자매 사이트로는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가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해외 법령 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국가법령정보」 앱을 안드로이드·iOS 모두 설치 가능합니다. 같은 검색이 앱에서 그대로 동작하고 법령 본문은 PDF로 다운로드되어 인쇄나 자료 보관에 활용 가능합니다. 신구법 비교, 조문 연혁 보기, 영문 법령 별도 검색 같은 부가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법령 개정 정보와 영문 자료까지 한 사이트에서 마무리됩니다.